법원 사건번호 조회 및 나의 사건번호 모를때

법원 사건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소송에 연루되었는데 아직 사건번호를 통지받지 못하셨나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1분 만에 나의 모든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편물을 기다리거나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사건번호’입니다. 이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내 사건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재판 기일은 언제인지,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 모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잃어버렸거나, 고소/고발 후 아직 사건번호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지금부터 사건번호를 모를 때와 알 때의 조회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건번호 모를때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사건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거나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로 검색’ 탭 클릭 홈페이지 상단의 ‘사건번호로 검색’ 탭 바로 옆에 있는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의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4. 나의 모든 사건번호 확인!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목록이 한 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동안 몰랐던 나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때의 기본 조회 방법 📌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접속
2. 법원 선택: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 입력: ‘2024가소12345’ 와 같은 형식의 사건번호를 연도, 사건부호, 번호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당사자명 입력: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이름)
5.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참고] 유형별 조회 방법 및 기타 팁 ✍️

•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으로 넘어간 형사사건은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www.kics.go.kr)에 로그인하여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우편물 확인: 법원에서 온 소장, 판결문, 각종 안내문 등 모든 공식 우편물에는 사건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원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특히 사건번호를 모를 때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편물만 기다리며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통해 지금 바로 나의 사건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챙길 때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