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직원은 구하기 어렵고, 신입은 뽑자니 인건비와 교육비 부담에 한숨만 늘고 계신가요? 특히 경험 많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을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글이 사장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정보가 될 겁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부터 A to Z까지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끝! 60세 이상 직원 1명당 연 120만원 지원, 놓치면 손해입니다!
인건비 부담, 숙련된 인재 채용의 딜레마 😥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가장 큰 고민, 바로 ‘사람 문제’와 ‘인건비 부담’입니다. 큰 비용을 들여 직원을 채용해도 금방 그만두기 일쑤고, 마음 같아서는 경험 많은 숙련된 인재를 쓰고 싶지만 높은 인건비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우리 회사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편견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은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에게는 검증된 인력을 부담 없이 채용할 기회를,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연 1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총 8분기) 지원
- 지원 한도: 신청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 (단,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조건 |
| 사업주 조건 | ①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② (고용 증가)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1~3년 평균보다 증가 ③ (사업 기간)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경과 ④ (결격 사유)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이 없을 것 |
| 근로자 조건 | ① (연령)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② (고용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 ③ (결격 사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닐 것,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가장 중요!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가 2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늘었다면 증가한 2명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언제 해야 할까?
- 최초 신청: 매 분기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분기 지원금 최초 신청은 보통 7월 1일 ~ 7월 31일)
- 2회차 이후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3분기분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권장): 고용24(work24.go.kr)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지금까지 숙련된 인재도 얻고,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도 더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 분기 신청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기존 직원이 곧 만 60세가 되는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만 59세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뒤 만 60세가 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고용보험 EDI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업 규모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깜빡하고 기간을 놓쳤어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초 신청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2회차 이후의 계속 지원 신청은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넉넉한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1년의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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