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아무리 찾아도 메뉴가 없어 당황하셨나요? 이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인터넷 열람부터 핵심 내용 보는 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땅 사기 전, 이 서류 안 보면 100% 후회합니다! 지금 바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도시계획확인원, 이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찾으시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발급 메뉴가 없어 당황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사용되던 ‘도시계획확인원’이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토지의 모든 규제 정보는 이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면 내가 사려는 땅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지 등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가장 빠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인터넷 열람)
도시계획확인원 열람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전문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합니다.
-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즉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상단의 [발급] 버튼을 눌러 정부24와 연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도시계획확인원 보는법
서류를 발급받아도 어려운 용어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소용없겠죠? 도시계획확인원 보는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확인 항목 | 의미 및 보는법 |
| ① 소재지 / 지목 / 면적 | 토지의 기본 정보.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 가장 중요! 이 토지의 신분증과도 같은 핵심 정보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용적률, 건폐율이 결정됩니다. |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 국토계획법 외에 다른 법률(예: 학교보건법, 군사기지법 등)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의 새로운 이름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및 열람, 그리고 핵심 내용을 보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에 ‘토지이음’을 통해 단 1분만 투자하여 토지의 공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습관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완전히 같은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두 서류가 별도로 존재했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도시계획확인원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이음이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은 완전 무료이며, 출력이 필요한 발급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1,000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뭐가 다른가요?
두 서류는 확인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등 토지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등 ‘공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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