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13가지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이것’ 모르면 100% 못 받아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원칙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당한 사유’를 내가 직접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13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1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확인 사항 |
| 근로조건 | 1. 임금 체불 또는 지연 2. 최저임금 미달 3. 회사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수령 4.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다름) |
| 직장 내 문제 | 5.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6.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회사 문제 | 7. 회사 이전, 원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8. 폐업, 도산이 확실시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개인 사정 | 9.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 (회사에서 휴가/휴직 불허) 10.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휴가/휴직 불허)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 (휴가/휴직 불허) |
| 기타 |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13. 그 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
질병·병가로 인한 자진퇴사,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장 흔한 자진퇴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회사 확인: 회사 측에서 휴직이나 직무 전환이 어려워 퇴사가 불가피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
- 회피 노력: 병가나 휴직을 먼저 요청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과정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실업급여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정당한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처리), 신분증, 그리고 아래의 ‘상황별 입증 서류’
| 퇴사 사유 | 주요 입증 서류 예시 |
| 질병/부상 | 의사 진단서/소견서, 회사 확인서 |
| 임금 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임금체불 확인원 |
| 통근 곤란 | 주민등록등본, 지도 앱 거리계산 캡처, 회사 확인서 |
|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록, 메시지 내역, 동료 진술서, 진단서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나의 퇴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회사를 나왔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 임금체불 확인원 등 내가 준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자진퇴사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데,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퇴사한 후 치료 때문에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확인은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가장 정확한 자진퇴사 조건 확인 방법은 퇴사하기 전에, 나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초안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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