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폐업이 두려우신가요?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돌려주는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보험료 80% 지원!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 사장님들의 필수 보험!
소상공인 고용보험, ‘이것’만 알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OK!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두면, 예측하지 못한 폐업 시에도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시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자
-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핵심 혜택!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월 보험료 | 정부 지원율 | 월 지원액 | 본인 부담금 |
| 1등급 (182만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등급 (208만원)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등급 (234만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등급 (260만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등급 (286만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등급 (312만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등급 (338만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가장 쉬운 가입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가입과 지원금 신청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지만, 둘 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24)
- 신청 시기: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혜택 (최대 90%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납부 보험료의 15~30%를 추가로 환급해줍니다.
- 이를 통해 1등급 기준 소상공인은 정부 80% + 지자체 10% = 총 90%까지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원 중 단돈 4천원만 부담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1~2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예측 불가능한 폐업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에 추가 지원까지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폐업한 경우, 내가 선택했던 기준보수 등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으로 가입했다면, 매달 약 109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지원금은 내가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내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월분 보험료를 9월 10일에 납부했다면, 10월 말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직원을 둔 소상공인인데, 제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직원의 4대 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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