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A to Z (정부 지원금 혜택)

소상공인 실업급여

사장님, 폐업이 두려우신가요?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돌려주는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보험료 80% 지원!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 사장님들의 필수 보험!

소상공인 고용보험, ‘이것’만 알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OK!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두면, 예측하지 못한 폐업 시에도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시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자
    •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핵심 혜택!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준보수 등급월 보험료정부 지원율월 지원액본인 부담금
1등급 (182만원)40,950원80%32,760원8,190원
2등급 (208만원)46,800원80%37,440원9,360원
3등급 (234만원)52,650원60%31,590원21,060원
4등급 (260만원)58,500원60%35,100원23,400원
5등급 (286만원)64,350원50%32,175원32,175원
6등급 (312만원)70,200원50%35,100원35,100원
7등급 (338만원)76,050원50%38,025원38,025원

가장 쉬운 가입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가입과 지원금 신청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지만, 둘 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24)

  • 신청 시기: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혜택 (최대 90%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납부 보험료의 15~30%를 추가로 환급해줍니다.
  • 이를 통해 1등급 기준 소상공인은 정부 80% + 지자체 10% = 총 90%까지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원 중 단돈 4천원만 부담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1~2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예측 불가능한 폐업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에 추가 지원까지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폐업한 경우, 내가 선택했던 기준보수 등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으로 가입했다면, 매달 약 109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지원금은 내가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내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월분 보험료를 9월 10일에 납부했다면, 10월 말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직원을 둔 소상공인인데, 제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직원의 4대 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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