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건설 근로자를 포함한 최신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과 조건, 계산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10초면 충분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복잡한 법 조항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조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동일한 사장님(회사) 밑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일용직’이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장마철이나 겨울철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쉰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4주를 평균 냈을 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나들었다면, 15시간 이상 일한 주(週)의 합계가 총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알아두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4~5일에서 15일 정도 꾸준히 일했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등)보다 적다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소보다 월급을 적게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계산기 사용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및 지급기준)
퇴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직접 청구: 퇴직 후, 일했던 회사(사용자)에 퇴직금 지급을 직접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신고: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 지급기준 (쿠팡, 건설 근로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쿠팡과 건설 현장 근로자 사례를 알아볼까요?
1) 쿠팡 일용직 퇴직금 계산
쿠팡은 일용직(단기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 기본 입장: 1일 단위 계약이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리셋’ 규정 논란: 중간에 한 달간 근무가 없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이전 근무경력을 ‘리셋’하여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 분쟁이 많습니다.
- 법적 판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일용직이라도 법적 요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쿠팡의 내부 규정과 별개로 법적 조건을 충족했다면 노동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건설 근로자 퇴직금 계산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계속근로 인정: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한 현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기로 예정되었다면, 공사 종료 시까지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공수’ 확인: 현장에서 ‘공수’로 불리는 근무일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주 2공수 이상 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 현장 이동: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동일한 회사(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용직 퇴직금은 더 이상 ‘받으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돈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고,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묻는 질문 (FAQ)
입사할 때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소용없나요?
네, 효력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퇴직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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