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언제? (2016, 2017년생, 18세 확대)

“아동수당 확대 언제부터 될까?” 많이 기다리셨죠? 2016년생,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확대 시기와, ’18세 확대’ 공약의 최종 결론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언제’부터 ‘몇 살’까지?

현재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기대하셨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최종 논의되었습니다.

2026년: 만 8세 미만 (0~95개월)으로 확대
2027년: 만 9세 미만 (0~107개월)으로 확대
~2030년: 매년 1세씩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만 12세 미만(0~155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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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생, 2017년생 자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현행 제도로는 아동수당이 이미 끊겼거나 곧 끊길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2017년생 아동수당 (최대 수혜자!)

혜택: 2026년(만 9세)부터 2030년(만 13세)까지, 총 5년간(60개월) 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16년생 아동수당

혜택: 국가 아동수당 확대 정책이 시작되는 2027년(만 11세)부터 2028년(만 12세)까지, 총 2년간(24개월) 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인천시는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꿈수당’

국가 정책과 별개로, 인천시는 2016년생과 2017년생을 포함한 만 8세~18세 아동에게 **’아이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확대’ 공약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18세 확대 공약은 재원 부담 문제로 ‘만 12세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재원 문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조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초등학생 연령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부터 시작될 아동수당 확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18세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전체로 넓어진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2016년, 2017년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아동수당 확대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아동수당 확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은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2016년생, 2017년생 아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과거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나이 초과로 중단된 2016년생, 2017년생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제도 시행 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