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코로나 시절의 프리랜서 지원금을 찾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신,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5년 현재 더 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을 기억하고 신청 방법을 찾으시지만, 이제는 더 든든하고 상시적인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의 고용 안정을 돕는 역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프리랜서 고용보험(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90만원+α)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프리랜서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 대상 | • (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인 분 |
| 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 월 최대 90만 원<br>• 1:1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 |
| 신청 방법 |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 가입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IT 프리랜서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
- 혜택: 소득이 끊기는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 사실을 신고하거나,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별 프리랜서 지원 사업
위의 전국 공통 제도 외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작지원금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라면? 추가적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현재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이라는 더 튼튼하고 상시적인 사회 안전망이 프리랜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들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저는 과거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보험료는 보수액의 1.6%이며, 사업주와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정적인 실업급여 혜택을 고려하면 결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니, 가입 대상이라면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술인(디자이너, 작가 등)인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마친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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