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양식 샘플이 필요하신가요? 이행각서는 특정 약속이나 계약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무 관계부터 물품 거래 약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죠. 지금부터 이행각서 쓰는법, 공증 수수료 및 비용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분쟁의 시작입니다. 이행각서 양식 1장으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이행각서, 왜 필요하고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이행각서 양식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강력한 증거 능력: 만약의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심리적 압박 효과: 문서로 약속을 남김으로써 상대방이 약속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 공증 시 효력 강화: 공증을 받으면 각서의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고, 특정 조건 하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각서 쓰는법 (필수 기재사항)
정해진 이행각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행각서 쓰는법의 핵심입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필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일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2) 각서의 제목 및 목적
- ‘이행각서’, ‘지불각서’, ‘하자보수 이행각서’ 등 문서의 목적을 제목으로 명시합니다.
- 본문 서두에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3) 구체적인 이행 내용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금전 거래 시: “원금 OOO원을 OOOO년 O월 O일까지 OO은행(계좌번호: XXX)으로 이체하여 변제한다.”
4) 위약 조건
-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위약금, 지연이자 등)
5) 날짜 및 서명
- 각서를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쓰는법 핵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6하 원칙을 기억하세요. 금액을 쓸 때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금일천만원정)과 아라비아 숫자(₩10,000,000)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의 효력을 더하는 ‘공증’ A to Z
작성한 각서에 법적 강제력을 더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공증, 꼭 해야 할까?
특히 금전 거래와 관련된 약속이라면 공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공증받은 서류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판결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증 절차 및 필요 서류
- 절차: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도장, 작성한 이행각서를 가지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주의: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공증 대행’ 업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공증 수수료 및 비용
공증 비용은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가 법규에 따라 동일한 공증 수수료를 받습니다. 각서의 목적물 가액(예: 빌린 돈)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목적물 가액 (약속 금액) | 공증 수수료 (예상) |
| 200만 원 이하 | 11,000원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 1,000만 원 이하 | 33,000원 |
| 1,500만 원 이하 | 44,000원 |
| 1,500만 원 초과 | 법정 수수료율에 따라 가산 (상한 300만 원) |
| 단순 사실 확인 각서 (금액 특정 불가) | 약 12,500원 ~ 25,750원 |
⚠️ 공증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공증을 통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행각서 양식 샘플 다운로드
아래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이행각서 양식 샘플 다운로드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마치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행각서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둠으로써,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이행각서와 차용증은 다른 건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문서이고, 이행각서는 돈을 갚겠다는 ‘행위의 이행’을 약속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과 함께 ‘지불각서’ 형태의 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이행각서를 꼭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도 괜찮나요?
네, 자필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필 각서가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공정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재산 압류, 경매 등)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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