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상속 절차, 빚이 더 많다면? (상속세, 상속포기)

주택연금 상속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빚도 상속되나요?” 주택연금 상속 절차와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보다 받은 연금액이 더 많을 때, 혹은 적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 상속 재산, 빚과 집 중 무엇이 남을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상속,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원금+이자)은 ‘빚(채무)’이 되고, 담보로 잡힌 ‘집’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주택연금 상속 절차의 핵심은, ‘집값’과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빚)’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A) 집값 > 받은 연금 총액 (돈이 남는 경우)
    • 상속인이 빚(연금 총액)을 갚고 집을 상속받습니다.
    • 남은 차액은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 (B) 집값 < 받은 연금 총액 (빚이 더 많은 경우)
    • 상속인이 집을 포기(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국가 보증)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 절차 (6개월 골든타임!)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주택연금 상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단계: 사망 사실 통보

2단계: 배우자 승계 여부 확인 (가장 중요!)

  • 배우자: “공동계약자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나요?”
    • 예: 배우자가 상속등기 없이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인수하면, 남은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니오: 3단계로 넘어갑니다.
주택연금 상속세

3단계: 빚 정산 (상속인의 선택)

  •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그동안 쌓인 빚(연금 총액)을 갚고 집을 상속받을지, 아니면 집을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집을 상속받고 싶다면: 상속인이 직접 현금으로 빚을 갚거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차액을 가집니다.
    • 집을 포기한다면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6개월 안에 정산 안 하면?

상속 절차가 6개월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넘기고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속세, 오히려 절세 꿀팁?

주택연금 상속세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주택연금은 강력한 상속세 절세 수단입니다.

  • 상속 재산: 10억 원짜리 집
  • 주택연금 상속(채무): 5억 원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

이 경우, 상속세는 집값 10억 원 전체가 아닌, 빚 5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원(10억-5억)**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 기본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즉, 위 사례의 순자산 5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상속 절차와 상속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 빚이 상속되지만, 집값보다 빚이 많아도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아 안전하며, 오히려 상속세 계산 시에는 이 빚이 공제되어 절세 효과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주택연금 상속세 계산 시, 집값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상속세 계산상속 재산인 집값은 ‘시가(매매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나 감정평가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택연금 상속 절차에서 배우자 승계는,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두 분을 ‘공동계약자’로 설정했거나, ‘신탁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독 명의로 가입했다면 사망 시 연금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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