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을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선정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확정된 남해군, 정선군 외에 옥천, 곡성 등 추가 논의 지역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월 15만원, 4인 가구 월 60만원! 지금 바로 우리 군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농어촌기본소득, ‘이것’만 알면 OK!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소득이나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 지급 대상: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실거주민
1차 확정!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7개 군)
정부는 공모를 통해 아래 7개 군을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 강원 정선군
- 경남 남해군
- 경기 연천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남해군과 정선군의 특징
- 남해군: 청년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 정선군: 강원랜드 배당금 등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강화하는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옥천, 곡성 등 5개 군, 추가 선정될까?
1차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한 5개 군(충북 옥천,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에 대한 추가 지정 논의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황: 국회 농해수위에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증액 의결함에 따라, 이 5개 군이 추가 시범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전망: 최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중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역 선정 조건 A to Z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들을 선정했을까요?
- 인구소멸 위험도: 인구 감소율, 고령화율 등이 심각하여 지원이 시급한 지역 (정량평가)
- 지자체 의지: 조례 제정, 지방비 매칭 등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준비 상황 (정성평가)
- 파급 효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보유 여부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과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된 7개 군 주민분들께는 축하를, 추가 논의 중인 옥천, 곡성 등 5개 군 주민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실험이 성공하여, 더 많은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농어촌기본소득, 주소만 옮겨놓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 등을 막기 위해 거주 기간(예: 1년 이상 등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및 실거주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옥천군이나 곡성군은 언제 확정되나요?
추가 선정 여부는 2025년 말 국회 예산안 통과 시점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5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0세 신생아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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