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합산금액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 소득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적 폐지 추진 계획과 예상 수령액 변화를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고 위장 이혼까지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제도를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계획!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7년: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축소
- 2030년: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 대상 감액률을 10%로 추가 축소
- 향후 계획: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검토 중
내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 (소득기준 및 합산금액)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 현재 부부가구 합산 최대 수령액: 월 54만 8,016원 (각자 27만 4,008원씩, 20% 감액 적용)
부부감액 폐지 시, 합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완전 폐지될 경우, 부부가구의 연금 합산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 감액률 | 부부가구 합산 수급액 (각자 월 34만 2,510원 기준) | 현행 대비 증액 효과 |
| 현행 (20%) | 54만 8,016원 | – |
| 15% 감액 시 | 58만 2,567원 | +3만 4,551원 |
| 10% 감액 시 | 61만 7,118원 | +6만 9,102원 |
| 완전 폐지 시 | 68만 5,020원 | +13만 7,004원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계획과 예상 수령액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더 든든해질 기초연금 혜택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언제부터 완전히 시행되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완전 폐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부감액 폐지 시, 모든 노인 부부가 월 68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합산금액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월 68만 5천원은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의 ‘최대 수령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은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축소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완전 폐지 시에는 연평균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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